법인파산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옹 이해관계인의 법톱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겨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직면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회사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 신청업무는 법률적 판단만이 아니라 경영적 판단을 요하는 것들이 많고 구체적 법적 분쟁의 해결을 주안점으로 하는 통상적인 쟁송업무와는 달리 법률적 지식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ㆍ재무ㆍ회계ㆍ금융, 법원의 실무관행ㆍ경향 등 비법률적 분야에도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인파산
법인 회생절차 활용시 장점
A.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B.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발행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음.
C.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
D. 회생절차 진행 중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 유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자금으로 사용.
E. 상환능력 범위 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음.
F.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 끝마칠 수 있음.
G.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음.
| 개인회생절차 | 일반회생절차 | |
| 적용대상 |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가 제한 | 개인과 법인 구분없는 모든 채무자를 대상 |
| 절차 | 간이하고 신속 | 다소 복잡 |
| 인가결정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이 결정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
| 담보권 |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실행을 제한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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